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401		제출연월일 : 2019. 5. 22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시민정책자문단과 일원화된 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19. 4. 8. ～ 2019. 4. 29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19. 4. 8. ～ 2019. 4. 29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 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 예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 첨부

4. 작성자 : 인천광역시 대변인 김은경